프랑스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있다.
프랑스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각) 프랑스 자동차 부문의 지원 방안을 공표하며 "한국 자동차의 EU 지역 쇄도를 제한하기 위해 EU에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감시 상태에 둘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몽트부르 장관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국 자동차의 EU 지역 총 수입량이 40% 증가했다"며 "소형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수입이 1년 새 10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한 조항을 가동시킬 수 있는 감시 방안을 요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에 미국과 러시아의 철강과 관련해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상업 정책은 더 이상 순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불공정한 경쟁'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출범 2개월을 맞은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프랑스의 앓고 있는 산업을 재생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최근 자동차 제조사인 푸조가 파리 인근 공장을 폐쇄하고 8000명을 해고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우리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프랑스 라디오인터내셔널(RFI)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것"이라며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를 통해 EU와 프랑스의 대 한국 수출도 증가했기 때문에 협정은 상호호혜적"이라며 "EU 집행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의 다른 관계자는 "프랑스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하려면 관세 감축 때문에 관련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요건이 맞는 것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