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거져 받는 것' 인식부터 전환시켜야 해법찾아

 전력 당국이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는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국민 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전력부족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9.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39.1%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기요금 수준은 '높은 편'이라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전력당국은 우리나라의 전력부족이 심화된 것은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이 과소비를 유발케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설명해 왔다.
 
실제로 한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2010년 기준)은 주거부문의 경우 1KWh당 0.083달러로 OECD 평균 0.157달러, 미국 0.116달러, 프랑스 0.165달러, 영국 0.199달러, 일본 0.232달러에 비해 최고 0.151달러가 저렴했다. 
 
산업용도 0.058달러로 미국 0.068달러, 프랑스 0.106달러, 영국 0.121달러, 일본 0.154달러, OECD평균 0.110달러보다 많게는 0.96달러, 적게는 0.01달러가 쌌다. 
 
이에반해 GDP대비 전력소비량은 한국이 1KWh당 0.58달러, 일본이 0.20달러, 미국 0.35달러로 선진국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력당국은 국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지 고민스런 입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답변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의 반감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국민 의식과 실천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반증이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기나 수도와 같이 공공서비스는 거져 받는 것이란 인식을 버려야 한다. 공공요금도 쓴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야만 전력의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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