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사, 가맹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카드사들에게 대형가맹점과의 계약내용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권혁세 금감원장이 7개 전업사 카드사 CEO들과 만나 업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은 직후다. 권 원장은 이날 카드사 CEO들에게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횡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들이 제공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대형가맹점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다. '울트라 갑'으로 불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카드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그룹 계열 카드사와 계열사들간의 부당 지원 여부도 함께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카드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대그룹 계열사와 카드사들간의 '특별약정'이라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도마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부당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금융당국의 맹공에 카드사들이 움츠린 사이 한쪽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금융당국과 카드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카드사에 내는 자동차보험료는 연 2500억원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이 금액의 평균 2.5~3%를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다.
손보사들은 타업종에 비해 카드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자동차 보험료도 내릴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0.5~1% 포인트 낮추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 정도 내릴 수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데도 카드 수수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횡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손보업계의 요구에 '무대응'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손보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여 버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에서 자동차보험료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게다가 '차보험료 인하'를 무기로 명분까지 틀어쥔 만큼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의 공세는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