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공시 오류…금리결정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12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이와 관련해 “CD금리담합 의혹에 연이어 코픽스 공시 오류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금융권의 금리결정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금융권의 금리산출 및 결정을 위한 과정과 과정관리, 감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모든 금융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픽스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대출기준금리로, 9개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 하나,NH,기업,외환,씨티,SC)가 각각 전월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 평균금리(월말 잔액, 월중 신규취급액)를 산정해 매달 중순 은행연합회에 보고하면 연합회에서 자동으로 코픽스 금리를 산출해 공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은행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전달과 편차가 크지 않으면 이를 중간에서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은행 직원의 단순한 실수만으로도 금융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코픽스 금리’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든 금리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반증이다. 금리산출을 위한 과정, 과정관리, 검증, 감독 체계 등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시스템에 잘못된 수치를 입력해 오류가 발생한 것은 비단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8개 은행도 마찬가지이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CD금리, 코픽스 등 모든 금융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금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입력오류’를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이 자진신고를 하고나서야 인지했으며, 이는 오류가 발생한지 15일이나 지난 이후였다. 이후 10일이나 더 지난 후 오류를 고치고 나서 발표해 과정관리와 금융 감독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4만여명이 600만원 대출이자를 더 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피해였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대형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제반 금리결정과 과정관리, 감독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출기준금리’ 등의 결정을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 등 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감독당국, 금융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 조직의 설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현재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 신용등급에 대해 불신이 많고,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CD 기준금리 산정도 불신하고 있다”며, “와중에 코픽스 산정 오류까지 발생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금융사를 신뢰하기 힘들어졌고, 오히려 이자를 수탈당하고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확장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금융국장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대금리의 기준금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