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획득 1년 새 '시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해 불 붙었던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올해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업계 내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말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 획득한 업체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혹은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보호 받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생보사 6건, 손보사 5건으로 총 11건이다. 이중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통과한 보험 건수는 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가 21건에 달한 것 비교해 47%가량 줄어든 수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래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업체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생명, KB생명, ING생명,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동양생명 등 모두 9곳이다. 이중 올해는 아직까지 2건 이상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첫 배타적사용권을 획득의 포문을 연 곳은 KB손보와 현대해상이다. 특히 KB손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업계 첫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보는 건강보험 관련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현대해상은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 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하는 퇴직연금보험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DB손보는 올 초 출시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에 대해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이밖에 삼성생명과 KB생명, ING생명, 농협손보 등도 각각 치아보험, 변액연금보험, 종신보험, 치매중품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3~6개월간 부여받았다.

반면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업체들도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25일 ‘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업계 최초 체질량지수(BMI), 흡연유무 고지를 통한 고지우량체 할인을 도입한 독창성과 기존 사망 중심의 우량체 제도를 3대 질병 담보로 확대한 진보성, 간편 고지를 통해 5~15%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및 우량고객 확보로 회사 재무건전성 요구를 동시 충족시키는 유용성 등을 신청사유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을 마지막으로 근 3년간 감감무소식이었던 삼성화재도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됐다.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및 10대 난치성질환 진단비 신 위험률에 대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10대 난치성질환 진단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은 부여 받지 못했다.

14년 만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야심차게 도전했던 동양생명 역시 ‘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과 ‘간편한치매보장특약’ 2개의 상품 중 후자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만큼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이 유독 많았던 것"이라며 "특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더라도 매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보험상품개발자들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