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강화" 국민청원 22만 명…정부·국회 '나몰라라'

[컨슈머치 = 송수연 이시현 전향미 기자] GMO 표시제 개선이 최근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올 2월부터 GMO 감자를 수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GMO 감자를 개발한 로렌스 박사가 직접 GMO 감자의 위해성에 대해 언급한 것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GMO 표시제 개선은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무려 22만 명의 국민이 현행 표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적인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GMO 표시제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내걸었지만 집권 후 GMO 표시제는 달리진 게 없다.

■“GMO, 썼으면 썼다고 하자고요”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시민모임이 GMO 표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20대 이상 기혼 여성 500명 대상)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GMO에 대한 불안감을 들어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응답자의 93.8%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GMO완전표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4.7%를 차지했으며 소비자가 선택해 먹고 있는 식품에 GMO 원료를 사용했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GMO 표시 정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3.6%)의 응답자들이 표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6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GMO 관련 인식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안전성과 유해성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8.3%가 GMO식품은 논란거리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중 10명 중 9명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6년 11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GMO 규제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요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단연,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였다.

올 3월 12일 시작한 이 청원은 4월 11일, 21만6,886명의 국민의 공감을 샀다. 그만큼 GMO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한 관계자는 “국민청원이야 말로 소비자인 국민의 GMO에 대한 생각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MO완전표시제 검토 커녕 정부, GMO 감자 수입 승인?

이에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해 5월 답변했다.

청와대는 당시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도 협의체에 참여,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답변한지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8명과 식품업계 대표 8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말이 많다.

청와대의 말과 달리 식약처 등의 주무부처는 빠져 있고 이를 주도해야 할 식약처가 오히려 외부 단체에 용역을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 용역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과연, 정부가 GMO 표시제 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22만이 가까이 되는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 개선에 앞서 GMO 감자를 수입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도 관심 감소세

국회도 GMO에 대한 관심이 쪼그라들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국회의원의 GMO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GMO의 인체 안전성과 환경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GMO 안전성에 대해 지난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에서 올해 ‘보통으로’ 인식전환이 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다.

게다가 GMO 완전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도 감소했다.

2015년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93.1%였으나 올해 78.9%까지 떨어졌다.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국민청원 이후로는 68.4% 감소했다. 반면, GMO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79.5%였으나 올해는 79.4%로 증가했다.

GMO 완전표시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책토론회 ‘국가의 미래, 농업과 식량, 그리고 GMO 대처방안’에 참여한 장영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까지 GMO와 관련된 논의가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측과 육종학자들간 서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였을 뿐 함께 토론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GMO문제는 결국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측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거쳐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