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등 돌리는 국회의원들…이유는?

[컨슈머치 = 김현우 박지현 우현동 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GMO완전표시제 역시 화두에 올랐다.  

지난 사반세기동안 여러 곳에 쓰인 GMO다.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어떤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완전표시제의 취지다.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여론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21만6,886명이 표시제에 필요성을 느꼈다.

또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20대 이상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GMO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3.8%로 집계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 모두가 완전표시제에 찬성한다고 할 수 없지만 찬성여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 매해 줄어드는 GMO완전표시제 찬성률

하지만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회의 생각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올해 7월 한 달 간 20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GMO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3.1%라는 압도적인 찬성 수치를 기록했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회의 입장이 매해 조금씩 낮아지더니 청원내용 제시 후엔 전년대비 10.5%나 떨어진 68.4%를 기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GMO와 관련이 있는 소속위 국회의원은 청원 이후 17.3% 낮아진 63.5%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국회의원 전체가 10.5% 낮아진 것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GMO 완전표시제 표시 범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전체나 소속위 국회의원 모두 ‘모르겠다’는 응답이 34.2%, 36.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외에 GMO 표시 범주에 대해서 전체 국회의원과 소속위 국회의원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다.

국회의원 전체는 ▲비의도적혼입치를 0.9%를 낮추고 GMO 단백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확대 시행 16.7% ▲우리나라 현재의 비의도적혼입치 3%와 GMO 단백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확대 시행이 15.8% ▲GM사료로 사육한 축산물, 수산물까지 확대 시행은 11.0% ▲GMO 작물로 만든 가공식품 중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1차 가공품까지만 시행하는 것은 7.5%의 응답을 보였다.

반면, 소속위 국회의원들의 경우 각각 ▲19.2% ▲5.8% ▲3.8% ▲9.6%의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현행 표시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또한 전체 국회의원이 14.9%인 데 반해 소속위 국회의원들은 25.0%로 나타나, 현안을 다루는 소속위 국회의원들이 GMO 완전표시제 표시 범위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유 들어봤더니

이 같은 국회의 의견은 도입 찬성이 우세한 소비자들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이목을 끈다. 어째서 국회와 소비자의 의견이 이토록 상반되는 걸까.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다. 유기농이어도 원산지를 알고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흔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GMO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GMO가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일례로 내년에 수입될 GMO 감자를 개발한 심플로트社의 로맨스 박사의 주장이나 2012년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GMO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노벨상 수상자 120여명이 그린피스에 대해 ‘GMO 반대 중단 촉구성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앞서 거론한 2012년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대해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유럽식품안전청은 ‘불완전한 실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국회 역시 GMO 위해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완전표시제를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GMO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확대’를 염려해 섣불리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서민물가 부담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GMO 완전표시제가 확대돼 50%의 수입 대체가 이루어진다면, 농산물-식료품 가격지수는 최소 1.19%에서 최대 2.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입 대체가 없는 경우에는 농산물-식료품 가격지수가 최소 1.32%에서 최대 2.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협회는 식용유가 가격 상승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저 7.83%, 최고 24.24%까지 비용 인상을 예상했다. 예컨대 3,000원짜리 1.8리터 식용유 가격은 Non-GMO만 사용할 경우 3,234~3,727원까지 오를 수 있다.

국내 식품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존재한다. 미국 등 GMO 표시를 하지 않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많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만 표시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로 전분당‧식용유 등 필요한 성분만 추출해서 만드는 경우 GMO 식품을 규정짓는 유전자변형 DNA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외에서 GMO 표기가 안 된 상품을 수입할 경우 GMO 작물의 사용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다.

또 완전표시제 확대 시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는 생산·수입·가공·유통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됐는지 추적 및 표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완전표시제 시행 이후 늘어날 비용에 대한 연구나 근거가 전무한 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지난 4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 국회의원들의 찬성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소속위 국회의원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비교적 GMO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때는 GMO 완전표시제 그 자체의 문제만을 두고 봤으나, 청와대가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GMO 완전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어디까지 GMO 식품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범주의 문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전무하다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보류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