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준을 알아보자] 필라테스 및 요가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여자 연예인들이 체형교정 효과와 몸매 유지의 비결로 필라테스와 요가를 자주 언급하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관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계약 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계약해지’ 관련 피해 90% 이상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 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해제 시 만약 개시일 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시일 이후라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계약 전 중도 해지 시 1개월 또는 1일(1회) 정상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수업 폐강 등 계약 불이행

이 경우 요가학원을 상대로 미이용금액반환을 요구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을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요가학원에 등록하기 전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에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장한다. 대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중도 해지 요구를 거부할 때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