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전세계 유일의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가 결국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요금제가 고가‧고용량 데이터로만 구성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제출한 ‘5G 통신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업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신비 사전 요금 인가제도가 통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은 오는 4월 11일부터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LTE폰(모토로라 모토Z3)에 5G 지원 모뎀(5G모토 모드)을 연결하는 방식이며, 기본적으로 4G 요금제에 10달러를 더 내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버라이즌의 5G 요금제는 3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한 달에 85달러, 중간 요금제는 95달러, 가장 높은 요금제는 105달러로 시카고의 부가세 10%까지 포함할 경우 각각 한화 10만6,000원, 11만9,000원, 13만1,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 요금제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75GB(기가바이트)로 알려졌다.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의 경우 메신저나 메시지 등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와 고화질(HD)수준의 동영상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HD보다 4배 더 선명하다는 UHD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 정부로부터 ‘비싸기 때문에’ 반려당한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최저구간이 부가세 포함 7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위로 9만 원, 11만 원 대의 요금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금제들이 25% 요금할인을 받게 될 경우 최저구간 요금제는 5만6,000원 수준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고구간 요금제라고 해도 1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본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UHD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도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 국내의 경우 5G 상용화 초기단계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주요 광역시 등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3만 개에 달하는 기지국을 주요 대도시들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앞서 말했듯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한다.
SK텔레콤이 최저구간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량은 150GB에 이른다. 그 위로 존재하는 9만 원, 11만 원 요금제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150GB보다는 많은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최고구간 요금제를 선택해야 75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SKT텔레콤 측은 5G 요금이 LTE보다 30%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LTE의 6만9,000원 상품은 월 100GB를 제공한다. 환산하면 GB당 요금은 690원이다. 반려된 5G요금제는 GB당 500원이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GB당 370~380원에 이용하는 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4G에 비해 데이터당 요금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보다 낮은 가격에 데이터는 2배를 제공하는데, 정부와 소비자들은 가격만 두고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하니, 업체도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2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커버리지가 매우 좁은 편인데, 국내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라며 “또 국내의 경우 UHD, AR, VR 등 5G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수준 또한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요금이 미국에 비해 크게 싸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말했듯 일부 대도시에 인구 대부분이 모여 사는 한국 거주 특성상 미국보다 기지국 구축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 한 관계자는 “2013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계 무선통신요금 지출액은 월 평균 115.50 달러로 2위 일본(100.10달러)나 3위 멕시코(77.4달러)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5G 요금제의 최저구간이 낮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