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요금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인가제 폐지' 목소리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에 다시 신청한 5G 요금제가 심의를 통과했다.

발목을 잡던 요금제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5G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지만, 당초 목표인 ‘3월 5G 상용화’가 요금제 문제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요금인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5G 요금 인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어 26일 심의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SK텔레콤이 새로 제출한 요금제를 두고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수결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과한 요금제는 당초 요금안에 5만5,000원 요금에 기본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이다. 중저가 요금제 이용 고객은 5G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대 속도 1Mbps 이하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앞서 5일 SK텔레콤은 5G 요금제의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구간에 편중됐다’는 이유로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5G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요금제 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3월 5G 상용화 일정까지 4월로 미뤄졌다.

다행히 재신청한 5G 요금제 인가가 빠르게 심의위를 통과하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은 지킬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길 뻔 했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10월, 오는 4월 11일 5G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 우여곡절 끝 5G 상용화…원인 제공한 ‘요금인가제’ 폐지 목소리 높아져

우여곡절 끝에 5G 상용화할 수 있게 됐으나, 국회헤서는 걸림돌로 작용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8일 현재까지 요금인가제 폐지를 내용을 담은 법은 5개다. 정부 입법 안을 비롯해 이은권, 변재인, 김성태, 박선숙 의원 등이 내놓은 발의안이 있다.

발의안은 요금인가제를 없애 통신사간 요금제 담합구조를 해소하고 요금경쟁을 가속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고제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요금인가제 폐지라는 기본 틀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역시 현행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휴대폰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한 뒤 인가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따라 나머지 사업자 KT,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어 사실 상 담합을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요금제와, 5G단말기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가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보편 요금제와 유보신고제 도입 등 방안을 통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말했듯 지난 2016년 과기정통부가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차기 장관 후보자 역시 요금인가제 폐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 향후 요금인가제 폐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요금인가제를 통해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관련 요금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과 김경협, 우상호, 박주민 의원 등은 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