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정중호)가 11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임희택)와 공동으로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9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오픈뱅킹이 은행산업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가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등 은행의 영업 환경과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픈뱅킹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오픈뱅킹의 법률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오픈뱅킹의 구현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오픈뱅킹이 금융소비자에게는 제3자업자(정보수취기관)와의 정보공유로 거래의 개선 및 상품에 대한 접근과 비교가 가능해지는 장점을, 금융업자에게는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개선이 실제 구현되려면 전반적인 비용분담 구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신규 사업 허용을 위해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고객정보 보유기관의 제3자업자에 대한 API공개 및 정보제공의무의 규정
▲고객의 정보이동권의 규정
▲제3자업자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의 규정
▲은행업 등 금융업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규정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법 개정에 있어서는 EU의 PSD2와 GDPR, 일본의 2017년 은행법 개정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웰스가이드 양성호 개발부문 대표는 '오픈뱅킹, 실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오픈뱅킹 플랫폼 개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오픈뱅킹은 금융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판매나 자문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픈뱅킹 의무화를 전제로 스크래핑 등 기존의 데이터 연결방법을 제한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의 중단, 신규개발 중단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부족이 플랫폼 개발자로서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조회, 계좌이체 등 비교적 간편한 개인금융 서비스에서는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정보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맞춤형 개인자산 관리처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좌의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동’이라는 속성 때문에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최소화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대안으로는 국내에서도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개별 API 연결을 통해 채널을 확보하고 개방형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융결제원 김시홍 신사업개발실장은 오픈뱅킹시대 은행권의 경영환경 변화와 생존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실장은 오픈뱅킹으로 고객접점에 대한 은행, 인터넷은행, 빅테크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거래은행 개념 약화, 고객 이탈과 은행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들의 조회 및 이체, 펌뱅킹 수수료 체계의 전반적인 변경(인하)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은행도 개방형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앱(App)을 고도화하고, 자행 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UX/UI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오픈뱅킹에 최적화한 전산시스템과 조직,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체 API 개방 범위의 전략적 결정과 핀테크업체 인수합병(M&A), 지분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원클릭으로 은행·증권·카드·보험을 넘나드는 복합 금융서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 AP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계열사간 연계 또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들간 제휴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은행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체제(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와 수평적 분업구조(라인업)로 재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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