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실효수익률 논란 등으로 얼룩진 변액보험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된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 시)돼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투자손실 등에 대한 위험성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2013년 접수된 변액보험 민원은 3만6,000건, 2014년에는 4만5,000건, 2015년에는 4만2,000건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판매절차 강화, 상품공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원금보장 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비자에게 판매권유를 제한한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변액보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또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연금전환특약의 장단점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청약서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음(-)의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해야 하며 계약자가 언제든 펀드선택과 변경에 있어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 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