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 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확실히 서울 집값의 오름세는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이라는 불만이 많다. 아직도 서울 집값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규제도 한몫 했다.
젊은 신혼부부들은 주택청약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천금 같은 기회를 얻더라도 포기해야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다.
갭투자 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시작한 대출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 버린 것이다.
그렇다보니 서울지역 아파트들도 분양 성적이 좋지 않다. 서울 지역의 미분양, 미계약 사태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좁아진 대출길이 미치는 영향은 컸다. 분양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전체 시장의 거래가 대폭 줄었다. 절벽 수준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집 사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 당장 거래중개업자들의 수익도 끊긴다. 이 문제는 거래중개업자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관련 산업 시장도 줄줄이 불황에 접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당장 인테리어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이삿짐센터나 도배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이들 시장에도 활기가 돈다.
토지개발,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다.
집값, 투기꾼 잡겠다고 애먼 중소업자 등도 피해를 입는다. 또 적절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 역시 5억~6억 원 이상의 집을 사는 것을 꿈으로 접어두게 됐다.
그러니 부동산 규제가 너무 팍팍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당장 매수자, 매도자, 건설 및 인테리어 관련 업종만 타격일까? 국가 재정에도 비상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로 걷을 수 있는 취득세, 양도세 등의 각종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작용 등에 대한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투기꾼에만 집값 안정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아쉽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흐름을 통해 발생되는 여러 경제 효과를 고려해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의 말처럼 거래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 안정화 정책으로 가야하는 시점이다.
국민이 누구든 사고 싶을 때 집을 사고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경제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