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쓰고 싶은 사람은 몰라서, 없어서 못 쓰고 정작 쓸 수 있는 사람은 꺼려하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마련된 지 벌써 반 십년이지만 의도했던 성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아 늘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부품인증제도의 민낯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는 순정부품(OEM)과 같은 성능을 갖춘 700여개의 대체부품이 인증 받은 상태지만 시중에는 달랑 6개 품목의 대체부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판매량은 120여개 남짓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행됐다고 하기에 너무나 민망한 수치였다.
<컨슈머치>는 당시 해당 자료를 준비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팀장을 만나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의 현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되려면 국회, 정부, 완성차업체의 노력뿐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한기 팀장과 나눈 얘기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말씀 해주세요.
자동차 사고로 부품을 교체해야 할 일이 생기면 기존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만든 순정부품(OEM)인 정품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값이 좀 나갑니다. 고가에요.
부품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고 수리비도 증가해 소비자 부담이 컸어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 대체부품이라고 해서 순정부품은 아니지만 순정부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 대체부품은 동일한 품질이지만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순정품이기 때문이지요.
Q. 그럼 소비자들이 자동차 사고나 부품을 교체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 받을 수 있겠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장점 좀 더 설명해주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한 가지는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부품을 손봐야 할 일이 생길 경우 부품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또 기존 순정부품을 쓰게 되면 사고 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대체부품을 가격이 보험료도 억제 또는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고가의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수리비가 절감되죠. 이외에도 자동차 손해율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보이는데, 믿고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대체부품은 외장, 등화 등 자동차 주행 상 안전과 문제가 없는 부품들을 만듭니다. 향후 항목이 확대될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 시 수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앞뒤 범퍼죠. 범퍼는 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또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들이라서 믿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Q. 말씀하신대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제품이긴 하나 소비자들은 대체부품 자체를 '가짜'로 취급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충남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문을 보고 흥미로웠어요. 연구문에 자동차 보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80% 정도가 대체부품이라는 것에 대한 가짜, 짝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대체부품이다 보니 순정품과 비교된다는 거죠.
제가 직접 정비소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특히 수입차를 타는 분들은 더욱 대체부품 사용을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품이 좋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도 있지만 폼(?)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체부품을 쓰는 것 자체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품질은 대체부품과 큰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근데 대체부품을 모르는 소비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충남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Q. 그렇다면 홍보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더 필요하다고는 보여 집니다.
자동차 보유 소비자 절반 가까이가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모른다고 하니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정비업체 자체도 소비자에게 대체부품을 권유하지 않으니 모르는 소비자들은 정말 알 길이 없죠.
Q. 정비업체들이 대체부품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마진이 순정부품보다 덜 남기 때문에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굳이 대체부품을 쓰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Q. 결국은 돈 때문이군요. 그럼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완성차업체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후 수리를 거부한다든지 뭐 그런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품 고지 의무화와 사후관리(A/S) 거부 방지 규정이 시행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Q. 법적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긴 한 것 같은데. 국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체부품 사용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나와 있는 대체부품도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지금 대체부품은 국산차에 대한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로 외제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외제차 시장도 크지만 기존 소비자들은 국산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산차에 대한 대체부품이 있어야 할 텐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때문에 중소 부품업체가 국산차 부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가 되고 있거든요.
Q. 디자인권이 계속 묶여 있으면 사실상 국산차 소비자들은 계속 대체부품을 활용하지 못 할텐데요.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에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산업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시장 반응이 맞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20년으로 묶여 있는 디자인권을 호주처럼 이를 5년이든, 3년이든 짧게 한다든지, 아예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국산차 대체부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다 다른 상황이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Q. 방금 설명하시면서 호주 사례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대체부품이 활성화된 선진국은 대체부품 제도를 어떻게 운영 중인가요.
호주를 포함해 영국이나 터키 등의 국가는 자동차 부품을 수리 시 사용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김현아, 민병두 의원이 「디자인법」 개정안을 내놨을 당시도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디자인권을 짧게 해서 디자인권 시효가 끝나면 중소 부품업체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김 팀장님께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일단은 현실적인 접근은 법개정이라고 보고요.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주행 시 안전에 무관한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나 여러 상황이 적응되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모든 법제도가 마찬가지지만, 법과 제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과 적용이 중하다고 봐요.
결국 이 제도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완성차업체기 때문에 완성차업체가 상생협력을 위해 얼마나 협력을 할 건지, 그 상생하는 모델을 먼저 보여줘야 해요.
현재 완성차업체 중심의 하청 생산구조로 순정부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가 굳어진 상황이라 소비자가 순정부품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완성차 업체가 이를 해소할 의지가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중장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같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국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관심은 있는지요. 정부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수의 의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 효용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거죠.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건 대기업인데, 경쟁력 저하가 왠말이냐. 안 된다’는 식이나 국회 입법도 굉장히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제도에 대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체부품제도는 여러 경로에 막혀 있다고 봐요. 일단 유통구조 자체도 완성차업체 중심이라 문제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못 따라오고 있고,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아주 많죠. 정부마저도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계속해서 대체부품제도의 효용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