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관리 서비스 미흡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공기청정기를 렌탈한 소비자가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지하려고 했지만 업체 측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계약하면서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제 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미흡했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업체는 약정기간 내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 유지 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를 더 살펴보면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에 대해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