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
소비자운동의 전문화를 위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창립기념회를 열고,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어, 더 깊고 전문적인 소비자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기업위주의 정책과 기업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경실련이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한다는 제안과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소비자정의센터를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하며 “기존 소비자단체들이 해왔던 운동방식인 상담이나 피해구제 내용 이외에도 금융 정보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있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내가 지금도 경실련 고문으로 있기에 마치 나의 일 같이 기쁘다”며 “경실련이 창립한 1989년과 1990년 초까지만 해도 경실련을 소비자단체 중 10번째 단체로 인정을 했다”라고 경실련의 소비자 운동으로의 귀환을 축하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13명의 운영위원 중 6명를 변호사로 구성해 소비자운동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자정의센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구매절차 개선과 자동차할부금융서비스 개선,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대응 등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소비자법제의 진단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소비자운동에 대한 법학적 연구가 없어 직접 발로 뛰며 조사를 했다”며 전무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연구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제도의 변천과정,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위치를 소개하며 “2006년 소비자기본법이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제에서 시장중시형 소비자법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소비자단체제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그와 같은 변화를 포섭할 수 있는 제도모델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향후 소비자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의 감시·평가자, 소비자의 권리 실현의 조력자, 소비자단체소송의 수행자, 다양한 소비활동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다음은 소비자정의센터 창립취지문이다.
오늘,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사회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소비자정의 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를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함이다.
올해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 운동도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거나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등 근원적 소비자 운동의 한계를 보여 왔다.
경실련의 소비자운동 선언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 민주와의 주체는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스스로 나서서 행동할 때 허울뿐인 제도나 관행, 그리고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소비자가 나설 때,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이 가능하며, 소비자 스스로가 잘못된 소비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사구시 소비자운동을 추구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삼담 및 교육,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연구·조사 및 개선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반소비자적 정부정책과 기업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고소·고발, 공익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불매운동 등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과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다.
- 우리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며,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소비자 주권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힘의 오·남용을 소비자와 함께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비자의 힘을 모아 행동한다.
-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여 소비자를 조직하고, 소비자와 함께 행동하며, 우리의 정당성은 소비자의 지지에서 나온다.
- 우리는 경제활동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실사구시의 자세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고 대한을 제시하는 소비자운동을 지향한다.
- 우리는 소비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