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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거절 다발
'고지 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거절 다발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0.10.15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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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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