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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안마의자 렌탈 취소 위약금 부당 요구

닉네임
김홍규
등록일
2024-12-03 18:02:21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제 사건 관련글들을 검색하다가 알게되어 이 사이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77세 고령의 어머님이 코웨이(주) 방문판매를 통해 안마의자를 렌탈하게 되었습니다.

안마의자는 지난 11월 16일(토)에 설치되었으며, 사후 확인해보니 11월 17일(일)에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서 다운받는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버튼링크를 눌러도 계약서가 없음)

평소에도 허리디스크가 좋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중에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를 사용하고 오히려 통증이 생겨버려 설치후 6일째 되는 날에 코웨이 방문상담사에게 관련 내용과 해지해야하나라는 얘기를 구두로 하였더니,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로 사용하고 쿠션을 끼고 사용해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지속되었고 일주일이 추가로 지나서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의사가 주사 및 추가치료도 제안하였으나 불편하여 거부하였다고함)

그래서 12월 2일(월)에 청약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14일이 지났다고 위약금 80만원 수준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민법 제161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비록 10년전이지만 유사사례로 이 사이트의 게시물(http://www.consumuch.com/bbs/view.html?idxno=3354)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12월 3일(화)에 민법과 소보원 사례, 이 사이트 사례를 들어가며 정당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도 되어있지 않은 "내부규정" 운운하며 거부당하였습니다.

코웨이의 내부규정은 상거래법이나 민법보다 상위법입니까?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정당한 법치 아래에서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본가에 방문하기 전에 어머님의 핸드폰을 원격제어하여 코웨이에서 도착한 카카오톡 문자를 확인하였는데, (요즘은 아이폰 영상통화하면서 화면제어가 가능함)

"계약서"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수가 없는데 계약서다운받기 버튼링크를 눌러도 "계약서가 없거나 인증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만 뜹니다. (인증하는 과정이 없음)



요약하면, 11월 16일(토)에 설치되어 14일째되는 날이 11월30일(토)로 주말이고, 도래하는 영업일인 12월 2일(월)에 청약철회 신청하였으나 위약금 77만원 내라는 부당한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 레퍼런스를 통하여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케이스에서 정상적인 청약철회가 이루어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보원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글을 작성하는 것은, 10년 전 동일한 글이 이 곳에 게시되어있는데도 변함없는 기업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이 법률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모를까요?

고령의 노인들이 문의해보고 안되면 안되나보다 하고 위약금 내서 얻는 부당이익을 바라고 하는 짓 아닙니까?

민법 및 사례들 얘기해도 "내부규정"이나 "내부회의" 운운하면서 안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운영방식입니까?

기업은 초법적 기관이라도 되는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좋은제품 만들어서 이익을 보려는 생각이 아닌, 이런 위법적인 행위로 부당이익을 바라는 기업의 행태에 분노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성일:2024-12-03 18:02:21 161.122.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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