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경제주평’을 통해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요인을 점검해 발표했다.
연구원은 먼저 주택시장의 수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용 및 상업용 주택의 신규 착공면적이 2014년 2/4분기 현재 각각 전년대비 -14.5%, 0.2%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용 신규 판매 면적도 동기간 9.3%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경, 상해 등 4대 직할시의 주거 및 상업용 주택 수급이 동반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확대하는 등 부동산 버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 전체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지난 2005년 8.9배에서 2013년 7.2배로 소폭 감소했지만 북경, 상해 등 대도시는 오히려 확대되는 등 대도시 중심의 버블이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 공실면적도 급증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전체 공실면적 중 주거용 주택 비중은 약 66%로 상업용 23%의 약 3배 수준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의 공실면적이 2013년 현재 3역 2400만 평방미터로 지난 2008년보다 3배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버블 붕괴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재정의 과도한 토지매각 수입의존이 지속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토지 사용권 매각 비중이 지난 3년간 평균 약 50%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재정 악화로 파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부실 대출 확대도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북경, 상해, 심천 등 대도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20%를 상회하는 등 가격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14년 1/4분기 현재 약 10조 5200억 위안으로 2005년 말 약 1조 8600억 위안보다 6배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2014년 1/4분기 20.4%로 4분기 연속 20%대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가계 불량대출 중 부동산 대출비중이 2010년 48.7%에서 2013년 35.3%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30%가 넘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수급약화, 대도시의 부동산 버블 심화, 주거용 주택의 공실면적 확대, 지방재정 악화 가중, 부동산 부실 대출 확대 등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실물경제 회복 지연 양상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 소비시장 위축에 대비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