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하라"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이하 경실련통일협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23일 경실련통일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강행한 태도를 사과하라고 밝혔다.

경실련통일협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정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국방부가 밝힌 체결사유에 대해 “구체적 근거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중요한 국가 안보 현안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의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 동의보다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이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협정 체결 강행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외교·안보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협력해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