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전력 수급 불안과 골목시장 보호법 등 꼽아
올해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대두됨과 함께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등 금융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한해였다. 또, 전력 및 원유와 곡물가 등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불안과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와 기업 담합 등 대기업의 영업에 대한 규제 및 적발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이토록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10개 회원단체는 ‘2012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 31일 발표했다. 선정된 ‘2012년 소비자 10대 뉴스’는 아래와 같다.
▲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전력 수급 불안
올해는 일부 지역이 정전되거나 전력 경보 발동 등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전례 없는 전력 비상을 겪었다.
이는 전력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한편에서는 정부와 전력관련 기관이 장기 전력수요 공급을 확충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전력 기관의 주장도 계속됐고, 인상 폭에 대한 정부와 기관의 논의가 잇따랐다.
한편, 올 한 해 무더위로 인해 가정에서도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누진세로 인한 가구 부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으며, 이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주택 가격 하락과 가계 부채 적신호
2012년은 전반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였으며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도 둔화세가 계속 됐다. 이러한 주택 가격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이동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환 능력 제고, 부채 조정을 통한 신용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 및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확장
지난 2월, 전주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업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 방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대립됐으며, 일부 대형마트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자치단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부당 판결을 받아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생을 위한 방안 모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세계 곡물 파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올 여름 엘니뇨로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중국·필리핀·영국 등에서는 폭우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면서, 곡물 공급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투기적 자금이 곡물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와 공급 부진 등의 여파로 원유 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해 물가 불안심리가 가중됐으며,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곡물의 자급 및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원전 사고와 원자력 불안감 증가
작년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된 가운데, 올해 들어 원전이 수차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고장과 관련해 원전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하면서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ㆍ고장 0등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고장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불안감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원전의 고장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편,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세우는 등 원전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등 금융소비자피해
2011년 8월, 대법원이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은행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은행은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면 대출 금리를 내리고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면 대출 금리를 올렸는데, 이러한 설정비 부담에 따른 대출 금리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약관상의 대출금리 차이가 없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가산금리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서 정말 소비자에게 정확히 설명이 됐는지, 설정비용과 동일한 혜택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환급을 위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공동 소송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변액 저축 수익률 및 중도상환수수료 과다징수 논란 등 다양한 금융 소비자 피해에 따른 이슈가 제기됐다.
▲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확장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구입 시 의사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약에 대하여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일반 슈퍼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전체 의약품 중에서 액상소화제, 외용 연고 등 18개 회사 48개 항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개정고시를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의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품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11월부터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13개 의약품이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품의 특성상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홍보 및 판매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비 논란과 급발진 결함으로 불거진 자동차 리콜 문제
2009년 도요타의 급발진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 리콜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미국 EPA(환경보호청)로부터 총 107만 2,000여대의 연비 과장 사실이 지난 11월에 적발됐다.
현대·기아차는 13차종 90개 모델 연비 하향 조정을 권고 받았다. 이후 보상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7억7,500만달러(약 8천45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됐으며, 오하이오와 캐나다에서도 소규모 소송이 제기됐다.
이러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과 한국에서의 대응의 차이는 규제 당국의 운영과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포괄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 대기업의 담합 행위 적발
올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분야에서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4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9년간 라면 가격을 담합해서 올렸던 농심 등 4개사에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스마트폰 출고가를 부풀린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부당내부거래를 한 SK그룹, 밀가루 업계의 담합 등 올 한 해 수많은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해당 기업에서는 담합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진을 문책하겠다는 발표도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기업들의 매출에 비해 너무 적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와 디지털 방송 전환
2012년 12월 31일, 모든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날로그 방송종료’란, KBS, SBS, MBC, E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VHF, UHF의 TV전파로 송신하는 아날로그의 채널송신을 종료하고, 디지털만으로 송신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로 전파 전송시 장점은 신호의 감쇄가 없고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적은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디지털관련 장비를 더 많이 생산하고 투자·개발하여 디지털 방송기술과 장비를 외국에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경우 컨버터를 설치하거나 디지털 TV로 교체해야 TV시청이 가능해짐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개정하여 TV방송을 직접 수신해 시청하는 저소득층과 일반 가구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상태로, 이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 한 해 이슈들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내년에도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해 물가 상승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소비자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취약계층 등 소외될 수 있는 소비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등과 협력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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