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백신프로그램 여전히 유통 '주의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백신프로그램들의 전반적인 성능은 향상됐으나, 다수의 불량 백신 또한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12년 국내에서 제작·유통되고 있는 168종의 백신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진단기능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국내 유통되는 백신프로그램은 ‘06년 실태조사 이후 ’10년 206종을 정점으로 ‘11년 202종, ’12년 168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년에 사라진 백신들은 대부분 유료백신으로 확인됐다.

악성코드 탐지·치료 성능의 경우 3,000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2/3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 비율은 ‘11년 수준보다 소폭 증가(31.2%→ 33.9%)하였다. 또한 클린시스템 환경에서의 오탐제품 비율은 ‘11년도에 비해 상당히 감소(52.0%→ 18.5%)하였으며, 백신프로그램의 필수항목인 자동 업데이트 기능(45.0%→57.7%)및 실시간 탐지 기능(26.7%→31.0%)을 갖춘 제품 비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악성코드 탐지·치료기능이 전혀 없는 사기성 성능불량 백신프로그램도 ‘11년 보다 다소 증가(38.6%→41.6%)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 민원과 관련해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신 관련 상담 건수가 ’10년 612건을 최고점으로 ‘11년 248건, ’12년 2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내용의 44.5%를 차지하는 자동연장 결제는 대부분 제품의 약관에 고지되어 있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유료백신 이용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3,000개 악성코드 샘플 중 2/3 이상을 탐지·치료하는 57종 백신프로그램중에서 이용약관 고지 등 필수항목을 준수하고 실시간 탐지기능을 지원하는 ‘내주치의 닥터’ 등 10개사의 11종을 우수 백신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또한,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시정토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찰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 제휴 등을 통해 배포되는 불량 백신을 주의하고 ‘백신프로그램 10대 이용 수칙’ 및 ‘우수 백신프로그램’을 참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불량 백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 법규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