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를 노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11월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 했다.
또한 제보,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 '투자손실 보상' 미끼로 다시 접근
불법업자들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SNS(주로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다.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알아내고, 이를 투자자에게 상세히 안내해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업자들은 투자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했다.
또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고 조언했다.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불법업자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SNS(주로 카카오톡 등)를 통해 제공해 비상장사가상장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했다.
불법업자들은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의 ‘IPO현황-예비심사기업’ 캡쳐화면을 조작했다.
또한 ‘22년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추진’ 등 문구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기사, 허위 IR 자료를 보여주는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자가 불법업체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기 곤란하다"면서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유튜브 증권방송 등 통해 불법 1:1 투자자문 계약 체결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증권방송‧문자메시지·메신저(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는 유료 서비스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가 등장하며,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 문구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해 별도의 1:1 대화방으로 유인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 성과를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 또는 손실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 또는 고령의 투자자의 경우 불법업자가 보여주는 허위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 성과 등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수사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튜브 채널 등을 폐쇄하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증거 확보 및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사설 HTS를 통한 불법거래 유도
불법업자들은 자신들의 리딩을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사설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한다.
업자들은 피해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프로그램 설치 URL 등을 보낸다.
이 사설HTS 설치하면 불법업자는 투자자의 추가입금을 유인하기 위해 사설 HTS상에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표시한다.
또 투자자가 사설HTS에서 기재돼 있는 이익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세금, 보증금,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자금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사설HTS의 경우 제도권금융회사 HTS를 참고해 제작됐고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화면 자체만을 보고 가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거래 전,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등 확인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확실히 확인
해당 비상장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담당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 'IPO현황'등 메뉴를 통해 직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사설 HTS 설치프로그램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않도록 유의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