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23% 규모로, 선진국과 비교해 거의 두배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의 '지하경제 해소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달한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를 크게 상회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큰 이유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국민부담률의 빠른 증가△높은 부패 수준△노동시장의 규제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율(28.8%)은 미국(7.0%), 일본(12.3%)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 자영업자는 직접 신고한 소득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2005~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10차례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의 소득 탈루액은 3조 6000억원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8%에 해당된다.
국민부담율(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GDP 나눈 값)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 탈세 또는 절세의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됐다. 그는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유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부패지수 악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형성 등 높은 부패수준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점 역시 지하경제를 살찌운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는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증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해 양극화도 심화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성실납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 업종엔 관리·감독을 개선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도 확대 △비제도권 노동시장을 축소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