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규제 증가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등록된 규제의 증가폭이 과거의 1/2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된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등록규제는 1만5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380건 증가한 수치다. MB정부 3년간 연평균 661건 증가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특히 규제 부담이 무거운 ‘주된 규제’의 비중과 ‘경제적 규제’ 비중이 감소하고, 이 가운데 ‘진입 관련’ 규제의 비중도 감소했다.
주된 규제의 비중은 2009년 50.8%에서 2013년 50.3%로 지난 4년간 0.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부수 규제’는 2009년 49.2%에서 2013년 49.7%로 0.5%p 증가했다.
경제적 규제의 비중은 2009년 34.1%에서 2013년 32.9%로 지난 4년간 1.2%p 줄었다. 직접적 규제(가격+진입)의 비중은 2009년 48.6%에서 2013년 47.9%로 축소됐다.
반면 ‘강한 규제’의 비중은 증가하고, 규제 1건당 규제강도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강한 기준’ 규제는 2012년 34.9%에서 2013년 35.1%로, ‘사전 승인’ 규제를 포함한 ‘강한’ 규제는 2012년 55.0%에서 2013년 55.2%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다.
때문에 건당 규제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점 등 규제의 강도와 품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전체 규제의 건당 규제강도는 2009년 2374점에서 2013년 2386점으로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2.382점)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8월 현재 경제적 규제의 강도(2.50)가 사회적 규제(2.47)나 행정적 규제(2.1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개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非중요’ 규제의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한다.
연구원 측은 “규제총량 관리, 규제품질 제고, 지방규제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규제의 건수 또는 비용 등 규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규제의 강도를 낮추고 규제방식을 선진화하는 등 규제 품질 개선하고,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방정부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