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봉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 규제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 청문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며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 담당 공무원의 경우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향적 규제개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동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전담반(TF)’, ‘대국민 원스톱 규제 개혁 전담팀’을 운영한다. 3월 말부터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4월에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금년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