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의 사회자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이하, OECD) 평균 5.80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사회자본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 편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며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평가됐다.
장 연구위원은 “사적 배려 부문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사적 신뢰 부문도 역시 취약한 편인데,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 사회자본 요소 가운데 강점이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