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19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사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해 소득을 올려줘서 부채상환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현 부총리는 “DTI와 LTV 규제완화가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로 수준이나 척도에 있어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을 늘려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DTI와 LTV 완화를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DTI, LTV 문제에 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토대로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차기 경제팀으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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