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석유회사' 설립 추진

 

24일 강원 횡성군에서 열린 비젼21 횡성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비자가 직접 기름 공급권을 갖는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할 경우 20%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태복 전 장관은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창립대회 특강에서 "우리나라 기름값은 서민 허리를 휘게 하는 세계 최고인 반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석유4사는 한 해 5조5000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들만 봉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들이 꼼짝 못했던 이유는 기름값이 아무리 비싸도 안 쓸 수 없기 때문으로 소비자가 기름공급자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소극적인 기름값 인하운동을 넘어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 방식으로 국민석유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정유업이 독과점 사업이고 비싼 중질 원유와 정제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마다 설치된 고비용의 정제시설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석유회사는 값싼 캐나다와 시베리아 저유황원유를 도입해 원가, 정제비, 운송비 절감을 통해 20% 저렴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설립 자금과 관련 "SK의 경우 수백억원의 자본금으로 정부 정책자금을 얻은 뒤 거대석유회사로 성장했다"며 "1600만명의 차량 소유자가 1인1주 갖기 운동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사이니만큼 저리의 정책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정유업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GS칼텍스, S-Oil,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이외 국내 대기업인 S사의 신규 진출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칭 국민석유회사는 중앙 및 각 지역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만명의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본금 500억원을 약정한 데 이어 정부 설립허가 방침을 계기로 1000억원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