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재벌 사금고, 제2 종금사로 전락 우려…설립방안 철회 촉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가 제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발표내용은 총자산 5조 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허용해주고 최저자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 원으로 낮춰주며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는 것.
또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예적금 수입, 대출 등 고유업무와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등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다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발표에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경실련 입장은 첫째로 정부의 추진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신용카드대출을 포함한 무분별한 대출은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시장 위험울 함께 키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둘째로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의 무력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의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의 경제범죄가 우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와 소비자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만 내세울 뿐 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보호 조치 요건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치 않고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인터넷뱅킹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정부가 이야기 하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무관해 보인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위는 불분명만 효과만 내세우고 일방적인 방안만을 발표하면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방안을 철회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임은 물론 중견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