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불법추심 등 고려한 서민대책 내놔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대책’이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 생색내기용 이율낮추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서민지원정책 또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서민들이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소원은 이번 정책을 4가지 면으로 비판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먼저 서민에게 대출 이자율은 분명 부담이지만 상황의 개선 없이 일부 업권의 이율만 낮추는 정책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른 금융 권역이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적용받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만을 요구하는 것 외에 권역별 최고 금리 제한을 두는 것을 제시했다.
둘째로 서민금융 이율 외에 불합리한 연체이율에 대한 제시가 왜 없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은 대부업체의 높은 이율을 자주 부각시켜 서민정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대부업체 연체 이율은 보통 대출금리와 동일한 부분이 정상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이 대부업체(합법, 불법 포함)에 못 미치고 있고 미소금융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재원 서민금융대출은 대부업체 대출규모의 40%이하라고 주장했다.
정책 관점이 대부업체를 거래하는 서민을 보다 더 나은 금융권의 대출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 관점에서 이번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서민금융 대책마다 대책이율 인하가 전부인 듯 하는 정책 시각도 꼬집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나 이들의 생계자금의 문제, 금융공기업 등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서민금융의 범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함에도 금융당국은 관심조차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서민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민간 전문간들의 의견도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전문가의 채용과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에 맞는 정책개발의 의지나 혁신적인 k고 없이는 서민금융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리적인 단체와 인사 중심의 세미나 등으로 정책 개발과 효과를 높이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시행 후에도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