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개선 필요…"고객 요구에 맞는 단독상품 필요"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12일 발표한 '민영의료보험의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실비보장과 질병 등의 보장이 결합된 실손의료보험에서 실비보장만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단독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보험 가입자들은 병원비 실질적 지출을 보전해주는 실비보장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지만 실비보장에만 가입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보장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독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다른 보장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비교가 손쉬워 진다"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독상품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결합 실손의료보험도 병행해 판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의 표준가격이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은 2009년 상품표준화로 대부분 비슷해 졌지만, 보험사들의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초기보험료 수준이 낮게 설정되고 갱신시 인상률이 높아져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표준가격을 산출해 회사별로 이를 상회하는 보험료를 적용할 때는 사전에 인상원인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의료환경 변화를 보험료에 즉각 반영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일이 없도록 갱신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3년마다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은 3년간 누적된 위험률로 보험료가 급증하고 의료제도 변화 등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연구원은 "보험료 변경주기를 단축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해도와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갱신주기 단축과 통일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발표에서 조용운 보험연구원 원구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영의료보험 발전방향, 노인의료비보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노인의료비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의료비 보장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