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잡지 ‘계약 해지’ 하늘의 별 따기?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이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이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올해말에는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학습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은품은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훼손된 경우에는 업체 매입가로 배상하게 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