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제도 소비자들 외면 가능성 높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뿐 아니라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난폰이나 분실폰이 아니라면 기존 유심(범용 이용자 식별모드) 카드만 교체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통사 약정에 묶이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나 이통사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기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보조금과 약정할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개통까지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시켜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내린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초부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켜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복안이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자신들이 인증한 단말기에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를 기반으로 사실상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독점해왔다.

 

문제는 단말기가 다른 상품과 달리 요금제와 연계돼 판매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보조금과 약정할인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 후 적합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고가의 단말기(공기계)를 구매하고 요금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이 해외와 달리 프리미엄급 위주로 형성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갤럭시 노트의 경우 현재 출고가는 99만원이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 값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내야 한다.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는 "유통경로에 따라 출고가가 다르게 설정되진 않는다"며 "현재로선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돼도 출고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해도 출고가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통사의 휴대전화 할부금 지원도 받기 어렵다. 이통사가 자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제조사에까지 할부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단말기 개통도 현재로선 소비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다.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도 개통은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가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조사 관계자들도 "직영 매장에서 개통이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가형 단말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가 시장이 끼어들 여지가 적어 부정적이다. 제조사, 유통사 관계자들 역시 기존 이통사 중심의 유통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저가폰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는 시도 역시 간단치 만은 않다. 주파수가 맞아야 하고 국내 소비자 성향과도 맞아 떨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국내 스마트폰 이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은 디자인(60.7％), 화면크기와 화질(50.9％), 가격(43.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