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1일부터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최대 수수료 26%, 전자결제대행(PG) 및 카드결제 수수료 등 별도) 방식만 허용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1일부터 시행했다.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시켰다.
구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새 결제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일부 국내 OTT 및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상품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는데, 이는 정기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15%)와 같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인상하지 않은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검토 중이며, 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앱서비스들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와중에 국내 콘텐츠업체는 정작 구글보다 저렴한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국내 앱마켓 입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콘텐츠사들이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국내 앱 마켓 입점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근본적인 원인을 구글의 국내 앱 생태계 독점으로 꼽았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이는 1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향유 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해왔다는 것.
소비자주권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구글의 갑질에 신음하면서도 더 큰 보복과 피해를 우려하여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경쟁 없이는 구글의 꼼수와 횡포는 무한 반복되고 ‘제2의 인앱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인앱결제 강제정책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라"며 "방통위도 법령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사실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주권>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도 작금의 구글 행태에 대한 입장 밝히는 한편, 국내 앱 생태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