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보험 협회에 대해 소비자 단체가 거센 비난의 여론을 드러냈다.
21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영업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보험정보의 누출방지와 공익목적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보험정보 집중화를 추진을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와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정보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정보 관리기관인 보험개발원은 1983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2년부터 보험정보를 수집하면서 업무중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
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협회는 개인,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에 억지로 꿰어 맞춰 수집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영업을 확장하는 정보로 활용해 왔다. 금소연은 이로 인해 보험정보 중 질병정보, 범죄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취급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 금소연은 그 동안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험사기를 빙자한 보험금 부지급, 지나친 영업적 정보활용으로 소비자불편 초래 등 수많은 ‘정보유출사고’ 등 물의를 일으켜온 보험협회가 업무영역 축소 방지에만 혈안이 돼 소비자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리적인 문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2년 4월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으로 양협회와 개발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 실시 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땅한 후속 조치에 대한 아무런 언급과 조치가 없었던 것.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 당국이 법리적 문제해결은 물론 중복투자,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바란다”며, “보험협회도 당장의 이해타산 보다는 장기적인 산업발전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