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통업계의 과다보조금 경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KT는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자사 영업정지 기간에 과다한 보조금 지원으로 고객들을 빼가고 있다며 방통위에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측은 오히려 KT가 타 이통사 영업정기기간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이통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KT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과열시키며 신규가입자를 대거 모집한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KT가 온라인, 사내채널(GB) 등 특수채널을 이용하며 가입자를 유치, 자사의 유통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N/W 커버리지, 품질 등 본원적 경쟁력이 현격히 부족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간과한 채 영업정지로 MNP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자 경쟁사가 마치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매도하며 또다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도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 시장 과열의 한 축이었던 KT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과열을 지적하는 행태는 결국 타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한숨이 사방팔방에 퍼지고 있음에도 진심어린 사과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만 하다.

본지에는 아직도 과도한 보조금을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100만원이 넘는 기기값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

통신사를 불문하고 연이어 접수되고 있는 보조금 약속 파기 관련 제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대응이다.

과다보조금 지원약속 파기로 약 30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씨티모바일 사건은 소비자들이 직접 법정싸움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기자가 씨티모바일 사건과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을 취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아하는 듯 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단체를 결성해 본사를 찾아 항의 한 이후에도 이들은 “우리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말대로 피해구제가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현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의 주장을 믿기 힘들어 보인다.

일단 고객은 유치됐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약속도 대리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방통위의 징계에도 문제가 있어보인다.

이통사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라는 카드만으로는 과다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통사들의 과다 보조금 경쟁은 앞으로도 끊이질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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