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출입 제지 요청 불구 재산 탕진…강원랜드에 배상 요구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했다.

이에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카지노 측이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지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 측에서 A씨가 도박 중독 상태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A씨 가족이 A씨를 출입시키지 말아달라는 등의 절차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A씨를 출입시켜 이득을 얻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해 제한될 수도 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도박 중독 상태인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그나 그의 가족이 사업자에게 요청했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자에게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