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리 전면 조사해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은행과 보험사 간의 뒷돈과 관련, 한 금융소비자 단체가 강하게 금융당국의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11일 "은행들의 보험판매 허용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은행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변질·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와 리베이트 비리를 전면 조사해 이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란,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제휴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은행은 보험상품을 파는 대신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보험사는 상품판매 채널의 추가 확보와 보험모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은행 모두에게 이익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크게 변질, 운영되고 있고, 결국 은행만 배 불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일 신한생명 종합감사 과정에서 씨티은행과 SC은행, 일부 지방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와 관련해 뒷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신한생명은 일부 은행들에게 점포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2억 원 가량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한 곳에서 여러 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해온 것이 밝혀졌다.
특히 보험사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고 은행은 예·적금, 카드 등 할당량을 보험사 직원에 강제로 떠넘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계속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의 오세헌 국장은 "은행과 보험사가 소비자를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쫓아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기회가 상당부분 사라졌다"며 "소비자 혜택보다 불완전판매와 강압 판매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므로 감독당국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편익 증진 차원에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변질된 구조를 바로 잡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