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정부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데도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소별 관리카드 작성, 국민 제보 활성화를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업소별 집중단속으로 업소위치 약도, 업주명, 담당공무원 이름, 단속 요청 내용, 단속 이후 처분 상황 등이 기재된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집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리카드를 이용, 관할 경찰서‧지자체‧교육청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추적단속을 펼쳐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를 정비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사진‧문자 등을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불법영업 집중단속에는 안전행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이 참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은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일회적‧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반드시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