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산정 체계 개편… 2030년까지 4000억 아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산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451억 원의 비용을 아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 원 수준인 총 397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체계의 합리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단순 비교해 낮은 값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이때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입찰 시 낙찰률을 반영하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수주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LH는 이를 보완하고자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곱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한 뒤 이 금액과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범위도 대폭 넓혔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내 일부 항목에만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세부 구성 요소를 분리해 시장 단가와 비교한다. 그동안 묶음 단위로 처리돼 단가 조정이 힘들었던 공사 항목도 세밀한 비교검증이 가능해졌다.

실제 LH가 올해 하반기 발주한 34개 블록(1만9677호)에 신규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결과, 적용 품목 확대에서 278억 원, 산정 방식 개편에서 173억 원이 각각 줄어 총 451억 원의 절감 성과를 거뒀다.

LH는 향후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산정 체계를 정밀화해 확보한 절감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재투입할 방침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