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에서 국내 석유유통 및 철도시장 논의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각 국의 제도 현황과 법 집행 사례를 청취하고 국내 석유 유통 시장과 철도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대표단은 ‘유가 결정 요소 및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성 검토’, ‘철도시장의 경쟁분석’,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국가 간 조화’ 등의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논의에 참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집중도와 제품의 동질성, 수요의 비탄력성 등과 같은 시장구조의 특징이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유가의 비대칭성에 대한 각국의 경험이 공유된다.

철도 산업의 경우, 철도시장 내 사업자 간 경쟁 및 철도시장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의 바람직한 형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생산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파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 경쟁법을 집행할 때,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도 기업의 비밀정보를 경쟁당국 간에 주고받도록 허용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 카르텔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서 우리 기업이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