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범죄' 단속으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 최근까지 167명을 검거하고570건의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단속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비리 혐의로 검거된 143명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원생·보육교사 등을 허위 등재 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횡령하는 행위가 92%(13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조교사 자격증 대여가 3.4%(5명), 아동학대가 0.6%(1명)를 차지했다.
피의자를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55%(78명) 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8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에서는 관리 비리 피의자 24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행위가 54%(11명)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용역·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17%(4명) 그 다음을 차지했다.
비리 직업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가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무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21%(5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수사중인 570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