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규제개혁’ 회의 주재

사진제공=청와대
[컨슈머치 = 최봉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파 작업에 시동을 건다.

이에 따라 이른바 ‘규제 권력’ 포기에 주저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오늘 회의를 통해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두 분야로 나눠 약 4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토론이 길어질 경우 끝장 토론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민간 분야에서만 60여명이 참석해 각종 규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계획됐던 장관회의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하는데 4~5명 정도 참석하는 장관회의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연기하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민·관합동 회의로 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이날 회의에 집중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사생결단”과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규제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