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서울 강남 3구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전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고,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와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는 이밖에 강남 3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신고의무 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5·10 부동산 대책에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85㎡이하 일반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되며, 현행 5년에서 10년인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85㎡이하)에 대한 전매제한 또한 2년에서 8년으로 2년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권역에 대해 분양주택의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지역 85㎡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의 경우 3년이던 타 분양주택 재당첨 금지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중이며, 내년 3월까지 한시적 유예에서 제도 자체를 변경키로 한 것이다.
주택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용적률 인센티브제 재건축사업 확대 적용 등의 방안도 19대 국회 개원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산정 규책을 개정해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전면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4.2% 수준으로 각각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올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2년이상 보유까지 완화키로 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한 주택구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 2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되지만, 앞으로 3년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이번 5·10 대책에 포함됐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85㎡이하 규모에도 확대 적용된다.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3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 거실, 세탁실, 취사장 등) 설치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주택면적의 10%범위내에서 재건축하는 1:1 재건축시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5월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50세대 미만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 변경시 50세대를 초과해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