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80% 이상은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업재해 사망자 500명 중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 소속은 402명(80.4%)에 달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속한 사망자는 98명(19.6%)이었고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 소속 사망자는 31명(6.2%)에 그쳤다.
이번 발표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까닭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산재사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비난 중이다.
이미 노동계와 학계에선 일부 대기업을 겨냥,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업 살인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게 골자다.
이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소기업이 한국의 80% 이상이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냐” “대기업은 산재라는걸 인정자체를 안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협력업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시점에서 누가 이런 통계를 믿을까” “대기업이 더 많지만 그걸 감추고 산재처리 안해줘서 그런 것”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약 90%가 중소기업 근무인원인데 당연히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건 아닌가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