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무제한 월정액제·할인상품 폐지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사용료 징수 관련 새 규정을 내놓는 이달 중순을 앞두고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음원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와 묶음 할인상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단체의 현 징수규정은 음악이란 상품을 매우 저평가한 가격구조"라며 "획일화된 서비스시스템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음악가와 제작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존중할 것 ▲이용자가 이용한 만큼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종량제를 실시할 것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의 수익금 분배비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 ▲음원별 동일한 가격설정 반대 ▲할인율 적용을 서비스사업자간의 경쟁 개념으로 도입 ▲통화연결음과 벨소리 등 전화이용서비스의 권리자 지분의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산업관계자에 대해서는 ▲음원수익분배가 반영된 제작 과정상의 선진화된 계약과 규정을 만들 것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방식을 규정으로 제한하지 말 것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중앙집중권리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논의에 참여할 것 ▲음원에 대한 권리를 음반의 부차적인 상품이 아닌 저작물로서 규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성명에는 SM 김영민 대표, YG 양민석 대표, JYP 정욱 대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김병찬 회장, 서교음악자치회 기명신 회장, 케이엠피홀딩스 김창환 대표,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김민규 회장, 미러볼뮤직 이창희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