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건설업계의 담합 풍토와 관련, “당국으로서는 법이 요구하는 입찰담합을 근절시켜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려 뜨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담합조사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병존한다. 법 위반은 제재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과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담합근절은 필수이므로 공정위가 담합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용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항간에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제한 뒤 “공정위가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담합은 독약이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견지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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