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전담기구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7월1일 오후 2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기관인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관련 조직을 통합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민간기구로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금융보안을 담당했던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금융기관들이 ‘금융보안 전담기구’ 신설로 인해 금융보안 리스크 노출, 금융기관 공동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시민단체, 금융보안 전문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담기구 설립정책의 허와 실에 대한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이종걸, 이상직이 주최하는 세미나로 고려대 김승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연세대 박희준 교수, 금소연 조연행 상임대표,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전요섭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 전담기구 설립이 최선책인가 △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 △ 중복비효율성의 원인이 금융ISAC 때문인가 △ 민간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까 △ 금융사 보안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