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내일 오전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FTA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결정했다가 자칫 자기함정에 빠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우리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현상태유지(Stand Still)가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며 수차례 이러한 노력을 정부에 주문해 왔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이 연간 41만톤으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함에 따라 국내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수입량 증가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